2025년 부동산 방향은 어디'

2025년 부동산 정책은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다양한 조치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 그린벨트 해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여 2025년까지 8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주택 공급 확대: 서울과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여 약 8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는 서울 집값 안정화와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입니다.
신규 택지 발표: 오는 11월부터 서울과 인근 지역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가 유력한 것으로 보이며,
투기 방지: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집값 급등 지역에는 추가 지정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장기전세주택 공급: 해제된 그린벨트 지역에는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장기전세주택이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2. 도시 정비사업 활성화:
재개발 및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 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용적률 확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내 주거용적률 확대 유효기간이 2025년 3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공공주택 확보 기준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노후·불량주택지 정비, 불량주택지의 계획적 정비를 위해 2025년을 목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는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등을 포함합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저성장 시대에 대응한 새로운 도시관리 패러다임을 담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3. 공공주택 공급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신축 매입 및 공공택지 유보지를 활용하여 21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도심 정비사업 신속화: 절차 단축을 통해 도심 정비사업을 빠르게 진행하여 주택 공급을 늘릴 계획입니다.
공공택지 주택공급 조기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주택 공급을 앞당겨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가 택지 확보: 수도권 내 추가 택지를 확보하여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 선택의 폭을 넓힐 예정입니다.
공공주도 재건축·재개발: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할 계획입니다.

4. 주거상업고밀지구 및 주거산업융합지구 지정:
역세권 및 준공업지역을 고밀도로 개발하여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와 산업이 융합된 지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폐기물 관리 계획 수립: 각 지구 지정 시 폐기물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재활용 및 재사용 촉진: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재활용 가능한 자재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친환경 건축 자재 사용: 주거 및 상업 공간 건설 시 친환경 건축 자재를 사용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합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 지구 내 폐기물 처리 시설을 확충하여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보장합니다. 이는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민 참여 프로그램: 주민들이 폐기물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운영하여 환경 보호 의식을 높입니다.

5. 저층 노후 주택 재개발:
저층 노후 주택 지역을 재개발하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됩니다.
이는 재건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하여 주택 공급
을 촉진합니다.
노후도 요건 완화: 재개발 노후도 요건이 기존 66.7%에서 60%로 완화됩니다.
이는 더 많은 저층 노후 주택이 재개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합니다.
비아파트 건축 규제 완화: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을 폐지하고,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는 등 비아파트 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다양한 주택 유형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특히,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장기전세주택이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